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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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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6
여는
5
지평
5
덕수
5
시민
3
바른
3
세종
3
삼일
3
승지
# 변호사 (상위 10)
4 박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공2023상,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상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2022하,2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3.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22하,2134]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2022하,2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22하,1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7.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공2022하,13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9. 대전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노506, 2022노12(병합), 2022노7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공2022상,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고합43, 5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5.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4674-1(분리), 2021고단86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청소년보호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공2021하,20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대한민국헌법 집행관법 형법

1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공2021하,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준사기·특수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장애인복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사기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20. 울산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고단3920, 4382(병합), 5458(병합), 5552(병합), 2021고단208(병합), 2021초기243 판결
  [폭행·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배상명령신청]
   폭행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울산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고단5383, 2020고단2295(병합), 2021고단900(병합)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모욕
   형법

2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공2021상,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공2021상,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9.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공2020하,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노14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공2020상,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공2020상,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4.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도132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고정13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공2019하,1688]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신탁법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9상,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15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200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5. 대구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노40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업무상횡령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51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공2018상,1036]
   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59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공2018상,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7년
51.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공2018상,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52.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도58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5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54.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55.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2. 선고 2017노3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인천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노272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5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61.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2017노1341(병합) 판결
  [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미간행]
   상습폭행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오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6. 선고 2015고단11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13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1544 판결
  [특수절도·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전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고단46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협박
   형법

68.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10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69. 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7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8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직업안정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3. 창원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노208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2016하,1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6.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8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78.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미간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80.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공2016상,49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2. 광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노15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공2016상,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8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2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공용물건손상·존속폭행·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존속폭행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85.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5하,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6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8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15하,1850]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공2015하,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노24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1. 청주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노3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창원)2015노163,180(병합),(창원)2015초기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배상명령신청][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공2015하,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5. 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고단19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7. 의정부지법 2015. 6. 26. 선고 2014노29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확정[각공2015하,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고단13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99.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노6417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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