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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병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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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18 민법
8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9.1.(89),1777]
   손해배상
   도시재개발법 민법

1997년
1996년
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559 판결
  [특허무효][공1996.11.15.(22),3334]
   특허무효
   특허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8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12.1.(1005),3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양수금][공1995.9.15.(1000),3117]
   양수금
   민법 상법

7.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후821 판결
  [거절사정][공1995.5.15.(992),1868]
   거절사정
   특허법

8.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5.15.(992),18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901,94므9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1995.1.15.(984),490]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민법

14.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상해치사][공1994.11.1.(979),2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3.12.1.(957),3062]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425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31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1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1993.3.1.(939),7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기)][공1993.1.15.(936),232]
   가옥명도 손해배상
   민법

25.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6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6.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강간치상][공1992.10.15.(930),2809]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899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9.15.(928),255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2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8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9.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2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공1992.5.15.(920),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1년
3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11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2.15.(914),6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4038, 24045(반소) 판결
  [가등기말소][공1991.12.1.(909),2711]
   가등기말소
   민법

34.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전보및해고무효확인][공1991.9.1.(903),2154]
   전보및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5.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구상금][공1991.9.1.(903),2114]
   구상금
   민법

36.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6979 판결
  [공사금][공1991.9.1.(903),2122]
   공사금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이혼][공1991.9.1.(903),2158]
   이혼
   민법

38.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45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1)민,212;공1991.4.15.(894),10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9.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382;공1991.3.1.(891),7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40.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2850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집38(4)민,202;공1991.2.15.(890),59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41.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3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19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42.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665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10.1.(881),1981]
   뇌물공여 배임증재 알선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43.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9.15.(880),1835]
   강간치상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420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90.4.1.(869),65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48.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2437 판결
  [강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698]
   강도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4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무고][공1989.11.15.(860),1612]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50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9.10.1.(857),136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88년
5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강간치상,상해치사][집36(3)형,218;공1988.12.15.(837),1556]
   강간치상 상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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