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4674-1(분리), 2021고단86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청소년보호법위반] 【전 문】【피 고 인】 A 외 2인 【검 사】 김영민, 박민경(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금주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20고단4674』(피고인 A, B)주1)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과 D는 선,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남, 17세)은 피고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던 중, F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대신 받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 21:00경 울산 중구 동천5길 18-9에 있는 삼일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빨리 돈 가져와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그 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E아, 니 오늘 좀 맞자, 형 가지고 장난친 것을 후회하게 해줄게,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D 등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생략)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원룸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원룸 주차장으로 D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줄거냐, 씨발놈아 가까이 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고, 옆에 있던 D도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는 2019. 11. 11. 09: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아마궁’ 주점에서, 피해자 G(남, 23세)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옆에 있던 D도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밟고 D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H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H과 2020. 1. 26. 00:35경 울산 중구 학산로 28, 천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H의 일행인 I가 피해자 D(남, 19세)와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나가 피해자와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나서 H에게 달려들자 H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60』(피고인 A, C)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부장으로 유흥접객원들을 공급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L(여, 2002년생), M(여, 2002년생) 및 N(여, 2002년생)에게 1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누범 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유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20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공동공갈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9. 7. 12. 벌금형의 선처를 선고받고도 이후 이 사건 공동협박 및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소년들을 C가 운영하는 주점에 취업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고단4674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증거 생략), 2021고단860 사건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1. 7.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데,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경험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여기다 위 L 등을 고용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업주들이 받은 처벌의 정도를 고려한다. 판사 정한근 주1) 이 사건 중 H에 대한 부분은 2021. 10. 26.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고단4674 (327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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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5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