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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병역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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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이산
1
덕수
1
세종
1
화우
1
삼풍
1
태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055 판결
  [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2054]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병역법위반]〈피고인이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서, 이와 달리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공2020상,1622]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공2020상,10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17.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병역법위반][공2018상,1119]
   병역법위반
   병역법

2017년
2016년
2014년
2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병역법위반][공2014하,1536]
   병역법위반
   병역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38.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191 판결
  [배임수재·병역법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병역법위반
   병역법

3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685 판결
  [병역법위반][공2009하,1693]
   병역법위반
   병역법

4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반][공2009상,506]
   위계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

2008년
2007년
58.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병역법위반][집55(1)형,549;공2007.3.15.(270),461]
   병역법위반
   형법

2006년
60. 대구지법 2006. 4. 4. 선고 2005노4217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73]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64.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공2004.10.1.(211),1627]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강도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집52(2)형,224;공2004.8.15.(208),1396]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2003년
2001년
69.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도3853 판결
  [병역법위반][공2001.8.1.(135),1665]
   병역법위반
   병역법

1999년
7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523 판결
  [병역법위반][공2000.1.15.(98),258]
   병역법위반
   병역법

1998년
73.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도904 판결
  [병역법위반][공1998.10.1.(67),2472]
   병역법위반
   병역법

1996년
1991년
7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병역법위반][공1992.1.15.(912),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76.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132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병역법위반][공1991.6.15,(898),1548]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병역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1990년
77.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227 판결
  [병역법위반][공1990.10.1.(881),1989]
   병역법위반
   민법 병역법

78.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966 판결
  [병역법위반][집38(2)형,661;공1990.9.1.(879),1748]
   병역법위반
   민법 병역법

1989년
80.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도1251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 등][공1990.1.1(863),65]
   현주건조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78년
82.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05 판결
  [병역법위반][집26(3)형,115;공1979.3.1.(603),11600]
   병역법위반
   병역법

83.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도1581 판결
  [병역법위반][집26(3)형,10;공1978.11.15.(596),11075]
   병역법위반
   병역법

84. 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638 판결
  [병역법위반][집26(2)형,1;공1978.7.15.(588) 10835]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

85.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도3846 판결
  [병역법위반][집26(1)형,29;공1978.4.1.(581) 10649]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1680 판결
  [병역법위반][집26(1)형,6;공1978.3.15.(580),10620]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75년
87.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232 판결
  [병역법위반][집23(3)형,24;공1976.1.15.(528),8810]
   병역법위반
   병역법

1974년
89.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도1301 판결
  [병역법위반ㆍ하천법위반][집22(3)형,8;공1974.11.15.(500) 8066]
   병역법위반 하천법위반
   하천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병역법위반][집22(2)민,8;공1974.6.15.(490),788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1973년
91. 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도331 판결
  [병역법위반][공1973.9.15.(472),7425]
   병역법위반
   병역법

1972년
93.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65 판결
  [병역법위반][집20(3)형,047]
   병역법위반
   병역법

1971년
99.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도1526 판결
  [병역법위반][집19(3)형,076]
   병역법위반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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