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5개)
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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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732]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22년
2021년
2020년
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055 판결
[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2054]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병역법위반]〈피고인이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서, 이와 달리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공2020상,1622]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공2020상,10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2019년
15. 수원지법 2019. 2. 14. 선고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 판결
[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19상,536]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
19.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3. 대전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범죄 처벌법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전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고단3191, 2017고단183(병합), 2017고단387(병합), 2017고단1152(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병역법 형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45.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반][공2009상,506] 위계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 2008년
5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7. 선고 2007노102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반][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953 판결
[병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미간행]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67.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공2004.10.1.(211),1627]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강도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70. 광주지법 2003. 10. 21. 선고 2003고단2358 판결
[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03.12.10.(4),792] 병역법위반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형사소송법
71.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 6. 5. 선고 2002고단5473 판결：항소 및 상고 기각
[병역법위반][하집2003-1,565]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현역병입영업무예규 형사소송법 2001년
1999년
1998년
1996년
7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2. 26. 선고 91고합71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2,713,716,743,744,745,92고합84 ...
[병역법위반][하집1996-1, 648]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1991년
7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병역법위반][공1992.1.15.(912),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1990년
1989년
83.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도1251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 등][공1990.1.1(863),65] 현주건조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78년
1975년
1974년
92.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도1301 판결
[병역법위반ㆍ하천법위반][집22(3)형,8;공1974.11.15.(500) 8066] 병역법위반 하천법위반 하천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병역법위반][집22(2)민,8;공1974.6.15.(490),788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1973년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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