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65 판결

[병역법위반][집20(3)형,047] 【판시사항】 가.방위소집명령서를 받고 그 소집에 응하여 관할파출소에 출두하여 출두신고를 하고 근무명령을 받았다면 방위소집 자체에 불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방위소집명령서를 받고 그 소집에 응하여 관할파출소에 출두하여 출두신고를 하고 근무명령을 받았다면 방위소집 자체에 불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병역법 제104조, 현행병역법 제85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7. 12. 선고 70노3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서 제1심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방위소집 명령서를 받고 그 소집에 응하여 1970.3.20.관할 파출소에 출두하여 출두신고를 하고, 그 파출소장으로 부터 격일제로 매일 오후 10부터 익일 6시까지 구로파출소 관내 경비근무 명령을 받고 3월달에는 근무명령에 응하였으며 4월달에는 4월 1일 하루만 근무하고 3.5.9.11.13.15.19.일에는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방위소집 자체에는 응소하였으나, 그후 근무명령만을 몇차례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방위소집자체에 불응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근무명령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건 행위 당시에는 현행 병역법 제85조와 같은 방위소집된 자의 복무이탈등 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2도1965 (20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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