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9년

1. 광주고법 2019. 4. 5. 선고 2018나2358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430]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2015상,3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 2013. 6. 27.
  공직선거법 제53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3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38, 2012. 5.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사건심판청구를각하한다.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5. 광주고법 2011. 3. 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57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2006년

6.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7. 광주지방법원 2005. 3. 23. 선고 2004나485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03년

8. 광주지법 2003. 10. 21. 선고 2003고단2358 판결
  [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03.12.10.(4),792]
   병역법위반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형사소송법

9. 광주지법 2003. 7. 1. 선고 2003가단7284 판결
  [위자료] 항소[각공2003.9.10.(1),1]
   위자료
   국가배상법 민법

10. 광주고등법원 2003. 4. 30. 선고 2003나40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02년

11. 광주지방법원 2002. 12. 5. 선고 2002가단3169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0년

12. 광주고법 2000. 2. 11. 선고 98나8560 판결：확정
  [공사대금][하집2000-1,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7.1.15.(26),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4년

14.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981),311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