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01, 2023. 7.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2169]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29491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청구·하자보수보증금청구][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청구
   민법 상법

2021년

4.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1. 선고 2018나228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두36384 판결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미간행]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64932(본소), 2017나64949(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7. 서울남부지법 2016. 9. 1. 선고 2016노436 판결
  [병역법위반] 확정[각공2016하,691]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42, 2013. 9. 26.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민법제908조의2제1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입양특례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