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3413 판결

[병역법위반]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이형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전신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9.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팔, 등, 다리, 배 등 전신에 문신을 한 후 2019. 12. 9. 현역으로 입영하였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되었고, 2020. 2. 5. 귀가자 병역판정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병역판정검사 조회서, 병역판정검사 조회서, 질병상태문진표 캡쳐화면, 병역판정전담의사 소견서,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문신시술순서, 피내사자 문신사진, 현역 ‘20-23기 귀가자 통보, 귀가자 명부,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심리검사장 교육자료 일부(1, 28, 48페이지), B 작성의 진술서, 페이스북 A 화면 출력자료, 각 인스타그램,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3413 (327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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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병역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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