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호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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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2 손해배상 2 채권양도해지통지 2 민사소송법제431조위헌소원 2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2 병역법위반 2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제5호위헌확인등 1 민법제248조등위헌소원 1 보상금	# 관련법령 16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법 12 민사소송법 8 민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헌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축법 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77, 2023. 2.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37, 2021. 12. 7.
  민법 제248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24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4, 2021. 6.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제5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6, 2020. 6. 25., 합헌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7년

5.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3구합166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7, 2012. 1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어음금][공2012하,2035]
   어음금
   어음법

8. 대법원 2012. 4. 13. 자 2012마249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2상,825]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1. 16. 자 2012카기71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201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6, 2011. 10. 25.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채권양도해지통지][공2011상,831]
   채권양도해지통지
   민법 수표법 신탁법 어음법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나25522 판결
  [채권양도해지통지][미간행]
   채권양도해지통지
   건축법 민법

1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0686 판결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2007년

15.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병역법위반][공2008상,183]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16. 대법원 2007. 10. 15. 자 2006마73 결정
  [출입금지가처분][미간행]
   출입금지가처분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5. 선고 2007노2254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8. 서울가법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각공2006.11.10.(39),2368]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
   민법

200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91, 2005. 7.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강도·특수절도(일부 인정된 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집51(1)형,676;공2003.7.15.(182),15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74, 2001. 6. 1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2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0.5.1.(105),9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9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678, 1999. 12. 14.,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2491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9.10.15.(92),2148]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1998년

25. 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노88,778 판결：상고
  [장물취득,장물보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하집1998-2, 676]
   장물취득 장물보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84, 1998. 6. 25.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7, 1998. 6.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50, 1998. 6.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57, 1998. 4.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47, 1998. 4.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4, 1998. 4.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410, 1998. 4.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18, 1998. 3.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4.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5.1.(57),1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35. 서울지법 1998. 3. 10. 선고 97가합22480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8-1, 43]
   손해배상
   민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11, 1998. 2. 27.
  열람및복사거부처분취소
   열람및복사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6년

37. 서울가법 1996. 8. 18. 선고 96드24235 판결：확정
  [혼인무효 ][하집1996-2, 501]
   혼인무효
   민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8, 1996. 3. 28.
  민사소송법 제431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7, 1996. 3. 28.
  민사소송법 제431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1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4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손해배상(기),건물명도(반소)][공1994.11.1.(979),2854]
   손해배상 건물명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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