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예비군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예비군법위반][공2021상,560]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수원지법 2019. 2. 14. 선고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 판결
  [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19상,536]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울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415, 2017노1641(병합)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울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3892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형법

6. 울산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단3048, 2017고단3483(병합), 2017고단3543(병합)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