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이익우 1 임영득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4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공1991.2.1.(889),50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2.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86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공1990.11.1.(883),210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3.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08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집38(3)특,129;공1990.11.1.(883),210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