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5164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7.1.(875),1276]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2936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5(868),549]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6]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270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8.4.1.(821),525]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