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24 판결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홍삼제품에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갑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10713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도4397 판결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의 ‘영업표지’ 유사 여부 판단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의 의미 및 이를 갖추기 위한 요건 /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으나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는 경우,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