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0, 2015. 5. 28.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바161, 200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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