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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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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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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916 판결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공1991.2.15.(890),617]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
   국가공무원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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