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공2003.2.1.(171),366]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고용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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