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약관계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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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해	# 변호사 (상위 10) 1 경수근 1 고정섭 1 황용해 1 김동현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인천지법 2006. 1. 12. 선고 2005가합12625 판결
  [계약관계존재확인] 확정[각공2006.3.10.(31),457]
   계약관계존재확인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
  [계약관계존재확인][공1996.7.15.(14),2013]
   계약관계존재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