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5헌마1139, 2017. 5. 25., 각하

【전문】 사 건 2015헌마11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안지현, 고동현, 김유리, 이랑, 김자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1. 9.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454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위 교회 본당을 서울 서초구 ○○대로 ○○에 있던 강남예배당에서 서초역 부근에 있는 서초예배당으로 신축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교인들의 모임인 ‘○○교회 갱신위원회’에 소속되어 강남예배당을 계속 사용하며 본당 이전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대립하던 중, 2015. 8. 6. 08:00경 위 교회 강남예배당에서 위 교회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처의 실장인 한○영이 위 강남예배당 외부에 설치하여 관리 중인 시가 미상의 철제 펜스 약 80m를 인부를 동원하여 철거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12.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6. 6.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72호로 위 사건을 재기하여 같은 해 7. 11. 청구인을 재물손괴죄로 약식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4955). 이처럼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약식 기소)을 한 이상,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마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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