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60, 2019. 11. 19., 각하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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