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공2001.1.15.(122),164]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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