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1059, 2020. 9. 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059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이남진, 이강보, 박헌권, 이홍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20. 7. 7. 2020헌마842),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84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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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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