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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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성	# 변호사 (상위 10) 2 이홍우 2 이강보 2 이남진 2 박헌권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59, 2020. 9. 1., 각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42, 2020. 7. 7., 각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07, 2014. 6. 3.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78, 2012. 5. 15.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재심)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