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2009. 2. 6. 자 2007마140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민법 제186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조창영)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7. 9. 13.자 2007라5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정등기(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 대상이 된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폐쇄등기부 갑구 22번 소외 1의 지분 및 갑구 68번 재항고인의 지분은 각 “803분지 32.17 중 1300분지 702(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3. 11. 3. 신등기부 갑구 8번 및 22번으로 각 전산이기하는 과정에서 “1043900분의 22583.34”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 “5219500분의 58716.684”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전산이기 과정에서 지분 계산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등기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래 소외 2가 소외 3, 4, 5, 6, 7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서 이전을 명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신청 당시의 착오로 인하여 1983. 8. 1.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됨에 있어 판결에서 이전을 명한 지분에 부족하게 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에 의하면, 같은 날인 1983. 8. 1. 소외 2의 공유지분 전부가 소외 1에게 이전되었는데 이때 등기된 공유지분은 위 판결에서 이전을 명한 이 사건 공유지분 전부이고, 그 이후 1991. 7. 16. 소외 1의 공유지분 전부가 재항고인에게 이전되었는데 이때 등기된 공유지분 역시 이 사건 공유지분 전부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소외 1 및 재항고인 앞으로 이전된 공유지분이 소외 2 앞으로 이전된 공유지분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상 소외 1 및 재항고인의 공유지분이 신등기부로 전산이기될 때 오류가 있는 이상 이는 경정등기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이 경정등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마1405 (197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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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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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서울서부지법 2007. 9. 13.자 2007라57 결정
2009.02 대법원 2007마1405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민법 제186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양창수

[ 법무법인 태그]

대성

[ 변호사 태그]

조창영

[ 사건명 태그]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 참조조문 태그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민법 제18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1]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485 판결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4. 12. 자 2011마45 결정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등기를 명한 결정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1]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완료한 등기절차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서 정한 이의의 방법으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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