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48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1]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318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