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재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다21021, 21038 판결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자재비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전원개발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