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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남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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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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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손해배상
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
추심금
4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 관련법령
54
민법
43
민사소송법
18
국세기본법
18
법인세법
16
행정소송법
12
상법
10
파산법
10
법인세법 시행령
10
지방세법
9
민사집행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유해인도]〈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28]
유해인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두49539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하,17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5.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나202091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고[각공2022하,44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6.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393 판결
[사업자명의변경등][미간행]
사업자명의변경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2, 2020. 11. 26., 합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4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10.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21상,33]
손해배상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1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공2020하,20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20상,1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0하,1087]
매매대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14.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상,7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9년
1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9하,228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1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2142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17. 수원지법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20상,23]
해임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8.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누364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2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3513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7누422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선고 2017구합524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2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37949, 37956 판결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자재비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4.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5구합577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5. 춘천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6나53934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25084 판결
[집행판결][공2018하,1836]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53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5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93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나2006493 판결
[유해인도][미간행]
유해인도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80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32.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공2018상,449]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33.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춘천)2017누3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6271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29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3811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이의
민사집행법
38.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공2017하,1339]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9.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17상,65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춘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08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6122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4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7상,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43.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44. 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2191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46.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51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7204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48. 서울고등법원 2016. 8. 10. 선고 2015누6620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27499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50.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70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주식양도대금반환등][미간행]
주식양도대금반환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상,4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53.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402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4.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4구합6803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55.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517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5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사용검사처분취소][공2015상,333]
사용검사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누2735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4년
58.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추심금]〈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금 청구 사건〉[공2015상,16]
추심금
국세징수법
59.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6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9403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헌법
6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손해배상(기)]〈담배소송 사건〉[공2014상,1004]
손해배상
담배사업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2013년
62. 광주고등법원 2013. 12. 31. 선고 2012나2940(본소), 2012나295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63.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누2022 판결
[사용검사처분취소][미간행]
사용검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2추16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공2013하,198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65. 서울행정법원 2013. 8. 14. 선고 2012구합943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서울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6383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2012년
67.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구합1711 판결
[사용검사처분취소][미간행]
사용검사처분취소
건축법
주택법
68. 창원지방법원 2012. 7. 10. 선고 2011나574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가합6912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81, 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7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841]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7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공2012상,632]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91, 2011. 12. 29.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6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43, 2011. 10. 25.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262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8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7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842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7. 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공동주택관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미간행]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10766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010년
8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1상,85]
부당이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0하,201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83.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구상금등][공2010하,180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4.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49843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5. 대법원 2010. 7. 23. 자 2008마247 결정
[결정경정][공2010하,1662]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8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10하,1417]
중재판정취소
민법
중재법
87.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누2618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누158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09년
89.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7나1008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180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1. 서울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8나11483 판결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92. 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변호사보수] 항소[각공2009하,1913]
변호사보수
민법
변호사법
9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8827 판결
[물품대금][공2009하,1641]
물품대금
상법
94.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9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96.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8나88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공2009하,957]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9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0052, 40069 판결
[주권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주권반환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회사정리법
2008년
9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36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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