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1, 2023. 10.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보호관찰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