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1167, 2023. 10. 31.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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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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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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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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