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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예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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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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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8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2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1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1
주택시장안정을위한관리방안위헌확인
1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22
종합부동산세법
22
헌법재판소법
16
대한민국헌법
4
지방세법
3
소득세법
2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2
공공주택특별법
2
건축법시행령
2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42, 2023. 11.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7, 2023. 10.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2, 2023. 10. 1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5, 2023. 9.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3, 2023. 9.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0, 2023. 9.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9, 2023. 9.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5, 2023. 8.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2, 2023. 8. 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0, 2023. 8. 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4, 2023. 8. 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5, 2023. 8. 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07, 2023. 8. 1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94, 2023. 7. 2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88, 2023. 7. 1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92, 2023. 7. 1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9, 2023. 5. 2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18. 대구지법 2022. 12. 1. 선고 2022구합20398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68, 2022. 11. 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80, 2022. 8. 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51, 2020. 10. 27., 각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위헌확인
주택시장안정을위한관리방안위헌확인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56, 2020. 10. 27., 각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위헌확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0,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2,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8,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신탁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9, 2020. 10. 13.,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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