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1218, 2023. 11. 7.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8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류○○ 피 청 구 인 부산북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강○○, 김○○, 강□□, 노○○, 박○○, 양○○에 대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12.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3-001623,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고소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증거들을 인멸하고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한 것과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측이 2023. 5. 12.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발송하였고, 청구인도 그 점을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해당 부분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불송치결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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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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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취소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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