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한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1, 2019. 2. 19., 각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5년
2010년
2009년
200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4. 헌법재판소 2004헌가18, 2008. 10. 30.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0조제4항위헌제청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2003년
2001년
17.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1.6.1.(131),1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00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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