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9, 2022. 11.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42,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5, 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1하,4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누647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482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3구합642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572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누358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1년

10. 대전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1나51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1. 서울행정법원 2011. 9. 9. 선고 2011구합150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업발전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