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1.04 선고 2019누67489 판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원법 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04.05 선고 2018구합5277 판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원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12.16 선고 2014누52116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원법 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4. 부산지방법원 2012.06.28 선고 2011구합6685 판결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엽창업 지원법 지원법 지원법 시행령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09.13 선고 2007누9824 판결
특수관계인이 실권한 주식의 고가매입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정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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