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태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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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구상금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2 공무원연금법 1 자연공원법시행령 1 국가배상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 578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173),58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자연공원법시행령

2000년

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구상금][공2000.7.1.(109),1380]
   구상금
   공무원연금법 민법

1993년

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49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3.12.1.(957),31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2년

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84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935),8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