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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희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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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14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10.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공2007.2.1.(267),245]
   입찰방해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7061 판결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5.8.15.(232),1357]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2004년
2003년
2002년
16.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다3917 판결
  [매매대금][공2003.2.15.(172),437]
   매매대금
   민법 수표법

1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1.15.(170),166]
   보증채무금
   민법

1998년
18.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0301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2]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19.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4635 판결
  [추심금][공1998.4.1.(55),903]
   추심금
   민법 형법

1997년
21. 대전고법 1997. 6. 12. 선고 96나826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1, 1]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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