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충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법(청주) 2023. 11. 30. 선고 2023나515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4상,171] 해고무효확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2014년
2010년
3. 청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노94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591]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6. 청주지법 2009. 5. 14. 선고 2008구합803 판결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057]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
2001년
1998년
1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집46(1)특,532;공1998.6.1.(59),1514]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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