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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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공1993.10.15.(954),2609]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공1992.1.1.(911),70]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