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윤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9년
2006년
3. 서울중앙지법 2006. 1. 5. 선고 2005노3145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확정[각공2006.2.10.(30),430]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2003년
7.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1073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03.7.1.(181),147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1년
9.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1)민,38;공2001.4.1.(127),5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0. 대법원 2001. 1. 19. 선고 98두1468 판결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공2001.3.15.(126),560]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1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0.5.15.(106),109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8년
14.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9.15.(66),226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6.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9.1.(65),22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미수][공1997.3.15.(30),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공1996.4.15.(8),1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사기 소년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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