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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영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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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6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44(1)민,247;공1996.5.1.(9),12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공1992.12.15.(934),3314]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2032 판결
  [계약금반환][공1992.8.1.(925),2131]
   계약금반환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무허가건물소유자명의변경][공1992.6.15.(922),1719]
   무허가건물소유자명의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9. 14. 선고 89누667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0.11.1.(883),21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2.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811 판결
  [업무상배임,직무유기][공1990.4.1.(869),699]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형법

1989년
1987년
15.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63;공1987.11.1.(811),156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집35(2)특,489;공1987.9.15.(808),1404]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677 판결
  [수리비][공1987.7.15.(804),1071]
   수리비
   상법

1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1987.7.1.(803),969]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1986년
1984년
1983년
24.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95 판결
  [존속상해][공1983.12.15.(718),1792]
   존속상해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81 판결
  [사기·도로교통법위반][공1983.12.1.(717),1690]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8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공1983.6.15.(706),934]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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