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6050 판결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공1996.12.15.(24),3557] 【판시사항】 사찰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제6조 참조} 【전 문】【원고,상고인】 대한불교 원효종 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12. 선고 95나10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다36050 (2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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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13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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