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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석용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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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0 민법
4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7년
2006년
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회장결의무효확인][공2006.12.1.(263),1966]
   회장결의무효확인
   민법

2003년
7.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191),2250]
   손해배상
   상법

2002년
9.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9.1.(161),1943]
   손해배상
   민법

2000년
1999년
1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489 판결
  [보험금][공1999.7.15.(86),1372]
   보험금
   상법 수출보험법

13.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공사대금][공1999.4.15.(80),654]
   공사대금
   민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7809, 7816 판결
  [지체상금][공1998.3.15.(54),663]
   지체상금
   민법

1996년
1995년
2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통행권확인등][공1995.11.15.(1004),3597]
   통행권확인
   민법

2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9716 판결
  [치료비][공1995.8.1.(997),2565]
   치료비
   민법

2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600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8.1.(997),2569]
   약속어음금
   어음법

25.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4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6.15.(994),20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4년
2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74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42(1)민,184;공1994.5.1.(967),117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3년
2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2]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1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1.(955),2768]
   손해배상
   민법

30.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820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6.1.(945),138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4.15.(942),1078]
   손해배상
   민법

1992년
3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8631 판결
  [보험금][공1993.1.15.(936),237]
   보험금
   상법

1991년
3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공갈,배임수재][공1991.10.15.(906),2463]
   공갈 배임수재
   형법

1990년
38.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127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10.15.(882),201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4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1.15(864),146]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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