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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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 임차보증금등반환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보증금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위자료및재산분할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구관세법제280조등위헌제청등	# 관련법령 5 민법 3 형사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35, 2021.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5.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가단31441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6.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누208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부산가법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위자료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17하,541]
   위자료및재산분할
   민법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합90790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60, 2011.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5, 2010. 10. 28.
  구 관세법 제280조 등 위헌제청 등
   구관세법제280조등위헌제청등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11. 부산고등법원 2010. 10. 26. 선고 2009나6318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미간행]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

12. 부산지법 2010. 6. 22. 선고 2010고합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각공2010하,1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3.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3602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 항소[각공2009하,976]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

2008년

14. 부산지법 2008. 9. 2. 선고 2008고단3571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08하,160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