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관세법제17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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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8, 2006. 7. 27.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137조 제1항,제2조 제1항 ) 구관세법제17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관세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