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4년

1.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8, 2021.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01, 2017. 11. 30., 각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27,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35,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10. 24. 선고 2008나5686 판결
  [공인업체지위확인][미간행]
   공인업체지위확인
   헌법

2007년

7. 광주고등법원 2007. 12. 4. 자 2007라55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8.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2006년

9. 광주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60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6.7.10.(35),1415]
   채무부존재확인
   도로법 상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법

2005년

10. 광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5고단20,2005고단39(병합)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4년

12. 광주지법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103]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지방공무원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553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5.(192),233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