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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승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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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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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대외무역법위반
# 관련법령
1
대외무역법시행령
1
대외무역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724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공2011상,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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