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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경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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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0년
1997년
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0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5.(50),2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39451 판결
  [부당이득금등][공1996.1.15.(2),177]
   부당이득금
   민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963 판결
  [제3자이의][공1993.3.15.(940),863]
   제3자이의
   민법

1992년
1990년
8.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22 판결
  [관세법위반][공1990.7.1.(875),1298]
   관세법위반
   관세법

1987년
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6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집35(1)형,591;공1987.3.1.(795),32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86년
10.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565 판결
  [손해배상][공1986.11.1.(787),1383]
   손해배상
   민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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