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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여상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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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15.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267),19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4년
20.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2002년
22.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공사대금][공2002.3.15.(150),553]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43284,43291,43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당이득금반환][공2001.7.1.(133),1338]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0년
25.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0.9.15.(114),1861]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민법

26.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3.1.(101),449]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1999년
2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규정손해금등][집47(2)민,51;공1999.12.15.(96),2483]
   규정손해금
   상법

28.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구건설업법위반][집47(2)형,332;공1999.11.15.(94),23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구건설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헌법 형법

29.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1.15.(94),2303]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30.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10.1.(91),1961]
   보증채무금
   신원보증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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