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해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948 판결
[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공1993.12.1.(957),3099] 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
1991년
3.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4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10),28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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