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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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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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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대여금
2
양수금
2
소유권이전등기
2
정치자금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
1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등위헌확인
1
배임
1
식품위생법제4조제6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7
형법
7
민법
3
민사소송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조선민사령
2
도시계획법
2
주택법
2
대한민국헌법
2
정치자금법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6, 2022. 9. 29.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4조제6호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양수금ㆍ양수금][공2021상,959]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 인천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가합5706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8년
5.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1337 판결
[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미수)][미간행]
배임
민법
형법
2017년
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17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7.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공2017하,1534]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16년
8. 인천지법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429]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2013년
9. 대구지법 2013. 5. 23. 선고 2012가합1285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13하,777]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9900 판결
[가등기말소등][미간행]
가등기말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2012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003, 2012. 12.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인천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합8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3. 인천지법 2009. 1. 15. 선고 2008구합130 판결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03]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2008년
1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811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5. 대법원 2008. 9. 29. 자 2006마88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호적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353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07하,1877]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07. 4. 18. 선고 2007노25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일반교통방해][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형법
19.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26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3.1.(269),336]
소유권이전등기
조선민사령
2005년
20. 인천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5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조선민사령
2000년
2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0.4.1.(103),75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2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036 판결
[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등][공1996.8.15.(16),2393]
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1994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83, 1994. 1. 7., 각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확인
소득세법제29조제1항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24.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33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수(변경된죄명:공갈)][공1994.2.15.(962),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형법
1992년
2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4946 판결
[대여금][공1992.9.1.(927),2408]
대여금
증권거래법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1988년
26.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078 판결
[횡령][집36(1)형,368;공1988.3.15.(820),469]
횡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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