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15, 1998. 5. 22., 기각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7년
1996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43, 1996. 12. 20., 인용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산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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